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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옥중 월급' 받는 검사들…檢 "공무원법상 징계불가"
장호중 전 부산지검장. [중앙포토]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두 검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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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대형마트 ‘1+1행사’ 광고는 과장광고”
대형마트가 ‘1+1’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[중앙포토] 대형마트가 ‘1+1 광고’ 행사를 한다면서 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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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계열사 부당 지원, 오너 비리 … 국민연금 ‘블랙리스트’ 오른다
국민연금공단. [연합뉴스]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이 나왔다. 경영 참여 논란을 최대한 줄이되 주주권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.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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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1심 무죄 … 법원 “숙박업 아니다”
여러 남녀가 알몸으로 물놀이·식사 등 생활을 하는 ‘누드펜션’을 운영했더라도 영리 목적의 영업이 아니라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 충북 제천에서 ‘누드펜션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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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이 그 남자를 풀어준 까닭은…제비 한마리가 봄 불러올까
양심적 병역거부 이미지. [사진 국제엠네스티]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모(23)씨가 대법원의 직권 보석허가로 풀려났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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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누드펜션 운영 나체주의 동호회장 무죄…法 "숙박업 아니다"
지난해 8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. [MBC '리얼스토리 눈' 방영분 캡쳐] 여러 남녀가 알몸으로 배드민턴·물놀이·일광욕식사 등 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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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자 취업 제한, 17일부터 대학·학생상담시설로 확대된다
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. [중앙포토]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가 대학·학생상담시설 등에서 일하는 게 제한된다. 법원 선고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취업을 못 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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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년대 간첩조작사건·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훈·포장 취소
1969년 4월 인천 덕적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이병규씨(당시 20세)는 나포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6개월 만에 돌아왔다. 귀환 직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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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고] “탁 치니 억” 발언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
강민창. [연합뉴스] 1987년 ‘박종철 고문치사 사건’ 당시 사인을 은폐하려 한 강민창(사진)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지난 6일 오후 11시40분께 노환으로 숨졌다. 85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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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박종철 형 "그는 이미 법 처벌 받아,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"
“노환인가? 강민창씨는 이미 법 앞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. 죽음 앞에서 이렇다저렇다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.” 남영동 옛 대공분실 4층 박종철 기념관에서 이야기하는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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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찜통 통학버스’에 8시간 방치돼 식물인간된 유치원생
폭염 속 ‘찜통 통학버스’에 유치원생을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명령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[중앙포토] 폭염 속 ‘찜통 통학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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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만큼 힘든 곳 찾아라 … 대체복무 ‘악마의 디테일’들
━ [SPECIAL REPORT] 대체복무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9년 말까지 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비돼야 한다는 시한이 정해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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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왕 될것"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교주 23년만에 사형
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저지른 옴진리교(AUM 眞理敎) 교주 아사하라 쇼코(麻原彰晃ㆍ본명 마쓰모토 지즈오 松本智津夫ㆍ63)등 교단 간부 7명에 대한 사형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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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정치자금법 위반’ 이군현 2심도 집행유예…의원직 박탈 위기
보좌진 월급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(66·경남 통영·고성)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.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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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, 옴진리교 교주 오늘 아침 사형 집행…왜?
1995년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의 주모자로 복역 중 6일 사형이 집행된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(麻原彰晃). [연합뉴스] 일본 정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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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촌파출소, 내 땅에서 나가라”…소송 이긴 고승덕 부부
고승덕 변호사. [중앙포토]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승리했다.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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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해순 측 “이상호 사과하라…계속 고집부리면 파국”
가수 고(故)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(왼쪽)와 이상호 기자. 최승식 기자 가수 고(故)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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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, 배임 혐의 무죄 확정
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. [중앙포토] 15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준양(70)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 대법원1부(주심 이기백 대법관)는 부실 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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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과거사위 “장자연 리스트 수사 미진” 등 본조사 권고
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‘장자연리스트’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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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 돌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, 37년 가정폭력 호소했지만…
[중앙포토, 연합뉴스]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. 2일 대법원 1부(주심 박상옥 대법관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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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중인 국회의원도 월 1149만원 받는다고? 왜
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,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구속수감 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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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다⑤]"친구 아내인 날 탐했다"…성폭행 '무죄' 판결의 비극
━ 논산 부부가 죽음으로 지목한 가해자 왜 또 무죄 받았을까 “친구 아내인 나까지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살인자.” “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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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년전 계약의 효력은?…대법, "숙명여대 부지 무상 사용 적법"
일제 강점기 옛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(李王職)이 허가한 국유지 사용은 현재에도 효력이 있을까. 6년 넘게 끌어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‘효력이 있다’는 판단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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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, 대체복무 3년 검토 … 복지·재난구호시설 근무 가능성
헌법재판소가 28일 병역 종류의 폭을 넓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결정선고한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